News & Updates

창천의 주요 업무 사례, 최신 소식, 언론 보도 내용들을 전해드립니다.

업무 사례 2025. 2. 24.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법무법인 창천은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사업 자금을 지원하고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부모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주었다는 이유로 제기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위 소송에서 창천은 단순한 금융기관 이체내역만을 근거로 생전에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임의경매 등을 통해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여 피고 개인이 생전 증여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유류분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 유언 사건 등 다수의 상속 관련 분쟁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드릴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